고소장 쓰는 법 : 빠른 수사를 위한 고소장 제대로 작성하는 핵심 정리!

고소장 쓰는법

 

 

 

고소장은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중요한 문서예요. 하지만 고소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접수조차 되지 않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어요. 고소장을 제대로 작성하는 핵심 방법을 소개해 여러분의 사건에 대해 빠른 수사가 진행되셨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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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관에게 밥을 떠먹여 주는 고소장 작성하기

 

 

고소장은 수사의 첫걸음이에요. 경찰이 고소장을 읽고 "아, 이거 수사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려면 수사관이 고민하지 않고 수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고소장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해요.

 

 

1) 피고소인 특정: 피고소인의 연락처,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최대한 자세히 기재하세요!

 

2) 범죄 사실 명확히: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사건의 경위, 범죄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하셔야 해요!

 

3) 증거 첨부: 관련 증거 (사진, 녹취록, 문자 메시지 등)를 첨부하고, 고소장 내용과 증거를 연결하여 설명해요!

 

 

 

 

2. 고소장 양식, 이렇게 작성하세요!

 

 

고소장에는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해요!

 

1)표지(선택사항): 고소장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작성해요. 고소인, 피고소인, 변호사 정보 등을 기재하면 돼요.

 

2) 고소인 및 피고소인 인적 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성별) 등을 기재하세요. (피고소인의 정보를 모르는 경우 "불상"으로 기재할 수도 있어요)

 

3) 고소 취지: 피고소인을 어떤 혐의로 고소하는지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아요. (예: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적용 법조: 범죄에 해당하는 법 조항을 기재하실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아요. 어려우시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47조 등을 기재)

 

5) 범죄 사실: 범죄가 발생한 경위와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 전제 사실: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간략하게 먼저 설명하시고,

 

- 범죄 내용: 피고소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시간 순서대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아요!

 

6) 범행 경위: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알게 된 경위, 투자하게 된 경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을 자세히 써주어요. (목차를 나누어 작성하면 가독성을 높일 수 있어요)

 

7) 증거 자료: 증거 자료를 첨부하고, 고소장 내용과 증거를 연결하여 설명해주어요. (예: "(증 제1호증) 은행 거래 내역 참조") 또한 녹취 파일은 속기사를 통해 녹취록의 형태로 첨부하면 수사에 도움이 돼요.

 

8) 수사 요망 사항: 수사관에게 범죄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수사 사항을 구체적으로 요청하실 수도 있어요. (예: "피고소인의 수익금 보장 약속이 현실성이 있었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10) 결론: 고소인이 원하는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마무리해주어요.

 

11) 첨부 자료 목록: 첨부된 증거 자료 목록과

 

12) 날짜 및 서명: 고소장을 작성한 날짜와 고소인의 이름, 서명 (또는 날인)을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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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도움

 

 

 

 

3. 전문가의 도움, 언제 필요할까?

 

 

고소장 작성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1)사건이 복잡하고 법리적으로 어려운 경우: 범죄 사실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법률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2) 증거가 부족한 경우: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3) 피해 금액이 크거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4) 고소장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고소장 양식 작성, 법률 용어 사용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4. 고소장 작성 시 주의사항

 

 

1) 허위 사실 기재 금지: 고소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감정적인 표현 자제: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요.

 

3) 오탈자 확인: 오탈자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제출하세요.

 

4) 개인 정보 보호: 불필요한 개인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아요.

 

 

 

 

5. 변호사 선임, 고소장 작성만 맡기는 것은 비추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고소장 작성뿐만 아니라, 고소 이후의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예요! 변호사는 수사관과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개발하고, 필요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시 고소장 작성뿐만 아니라, 수사 전반에 대한 대리를 맡기는 것이 효과적이에요.